1. TSCA 개요

Toxic Substance Control Act의 약자로, EPA(미국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미국에 수입되는 화학물질, 제품 관련 유해 물질 규제 제도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 예를 들어 페인트, 광택제, 코팅제, 세정제, 방향제 등에 적용되며 담배, 의약품, 음식물, 살충제, 핵물질은 제외 대상입니다.

2. TSCA 화학물질 관리 목록

TSCA 목록은 미국의 "독성 물질 통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 물질 목록을 의미합니다. TSCA는 1976년에 제정된 법으로, 화학 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 등을 

조절하며 환경적 영향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SCA 목록에는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 TSCA 발명 및 제품 화합물 목록 (TSCA Inventory) :

   - TSCA Inventory는 TSCA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 등록된 화학 물질의 전체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등록된 화학 물질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 처리, 수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TSCA Inventory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을 사용하기 전에 EPA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우선 평가 목록 (TSCA Prioritization List) :

   - EPA는 TSCA의 개정을 통해 우선 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화학 물질들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TSCA 목록을 통해 EPA는 화학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 및 환경 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건강과 환경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 TSCA의 화학 물질 정의 방법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1) 화학물질의 범위 : TSCA는 유기적 또는 무기적 화합물을 포함한 어떠한 화학적 물질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단일 또는 조합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화학반응의 결과물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2) 원소와 비결합 라디칼 : TSCA는 화학물질로서 원소나 결합되지 않은 라디칼도 포함합니다.

3) 분자 식별 : TSCA는 화학물질을 특정한 분자 식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화학물질의 고유한 화학 구조가 정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화학반응 결과물 : 화학물질은 화학반응의 결과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화합물이 화학적 변화를 통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자연 발생물 : TSCA는 화학물질이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도 TSCA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SCA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물

● 무기물

● 고분자

● 농약

● 식품 및 식품 첨가물

● 마약

● 화장품

● 담배 및 담배 제품

● 핵 물질, 또는 군수품

 4. TSCA목록 등재의 의미 

화학 물질이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해당 화학 물질을 식별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TSCA에 따라 해당 화학 물질이 미국 내에서 제조, 수입, 처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TSCA 목록에 등재된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1) 법적 지위 : TSCA 목록에 등재된 화학 물질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학 물질로 간주됩니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이러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EPA 규제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국내 사용 및 유통 : TSCA 목록에 등재된 화학 물질은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 산업 및 다양한 제품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규제 준수 : TSCA 목록에 등재된 화학 물질의 사용은 EPA의 규제 및 모니터링을 받으며,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화학 물질이 TSCA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 화학 물질이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며,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화학 물질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5. TSCA의 중요성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에서 화학 물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률로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공 건강 보호 : TSCA는 화학 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 등을 조절함으로써 공공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여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 TSCA는 화학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보호합니다. 

화학 물질의 생산 및 배출에 관한 규제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환경 매체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TSCA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고객 요구와 규제 준수를 충족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4) 국제적 영향 : 미국은 TSCA를 통해 국제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화학 무기 금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 TSCA는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규제는 공공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요약하면, TSCA는 화학 물질 관리의 중요한 법적 도구로서 공공 건강, 환경 보호, 산업 혁신, 국제적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사용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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