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현재 10개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별 다른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