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 일정

3. 심사 방법

1) 심사장소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구분	심사방법	심사 장소
1차 심사	면접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 지정 장소(서울 서초 양재동)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
2차 심사	현장 심사	해당기업에 한해서 신청기술적용시제품의 설치현장이나 생산 및 개발현장
3차 심사	회의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불필요)

2) 심사준비 (1차 심사 : 면접 심사)

• 기술별로 약 35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5~20분)과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15~20)으로 진행한다.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개발자가 적당,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젝터, OHP 등은 쓸 수 없으며,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한 기술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자료 (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7부)를 준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은 지참 가능하다.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충서류를 지참 할 수 있다.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5. 심의 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 1.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 2. 이의 신청평가의견서, 기간연장평가의견서, 신기술인증 취소평가의견서에 대한 심사
•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6. 전문분과 위원회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30인 내외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1.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 2.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 3.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 4.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결과발표

• 심사진행 중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심사(3차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지한다.

* 해당기업에 개별통보
*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결과 공고

2. 인증서 교부

1) 신규교부

• 3차 종합심사 종료 후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교부
•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이의신청으로 조정심사 후 선정된 기술은 다음 차수에 인증서 발급

2) 재교부

• 01.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신기술의 사용권은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사용할 수 있다.
    1. ① 신기술 인증업체가 타 업체에 합병된 후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② 기술개발-생산인력과 생산설비 등 인증기술의 개발, 적용제품 생산자원을 이전 받은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승계신청 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 02.
  단순 재교부

  • 신기술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 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 03.처리절차

•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교부 신청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과기부장관에게 재발급 요청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기타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신기술인증서 원본(변경전)

구분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신기술인증서 원본
기업명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기업명 변경확인 가능한 것) 신기술인증서 원본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기술인증서 원본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업 합병	법인등기부등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폐업사실증명원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신기술인증서 원본
사업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기술인증변경신고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3) 영문교부

• NET마크 획득기술에 대한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기업의 해외수출 및 홍보 지원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기술명, 회사명, 주소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③ 신기술인증서사본

3. 이의 신청

1) 신청대상 및 자격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공고기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2) 신청접수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사후관리

1) 인증취소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 받은 경우
• 산업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T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실적조사

신기술 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

• 인증기술 적용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 개발 현황
• 인증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간 연장

1) 신청대상 및 자격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다음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2) 신청접수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회 신청에 한함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 기간연장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심사의 주안점 및 절차

•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개발 현황
• 인증기간 연장을 통한 상용화 가능여부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