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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위반 시 각 나라별 벌금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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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838회   작성일 : 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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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구환경연구소가 2006년 6월 발표한 RoHS에 대한 보고서 중,
RoHS 위반에 따른 각 나라별 벌금 및 벌칙 내용입니다.

1. 영국 : 약시기소시 5000유로 이하 벌금.기소의 경우 무한벌금. 28일 이내 입증서류를 제출 못하면 미준수 제품 전량 철수.

2. 독일 :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3. 벨기에 : 4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4. 핀란드 : 시장에서 전량 제품 철수, 피해 발생비 전액보상.

5. 아일랜드 : 15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6. 네덜란드 : 4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제품 압수 및 몰수

7. 포르투갈 : 개당 3700유로 이하의 벌금.
법인체에 대한 44800유로 이하의 벌금

8. 이탈리아 :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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