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으로 기계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CE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2006/42/EC)**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으로 개편됩니다.

한국경영정보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개정 소식은

기계 설계를 넘어 사이버 보안과 AI 기술까지 포괄하고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정의 핵심: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가장 큰 변화는 법적 구속력의 강화입니다.

기존 '지침'은 각 국가가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규정'은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됩니다.

 ◇ 명칭 변경: CE MD (Machinery Directive) → CE MR (Machinery Regulation)

 ◇ 목적: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2. 주요 변경 내용 3가지

기존 CE MD 체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디지털 리스크가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①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의무화

기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이나 외부 간섭으로부터 안전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AI 및 자율 주행 기술 포함

머신러닝(ML)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나 자율 주행 로봇에 대한 별도의 안전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기계류 리스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③ 디지털 사용자 매뉴얼 허용

종이 형태의 매뉴얼 대신 QR 코드나 온라인 링크를 통한 디지털 매뉴얼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종이 매뉴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적용 일정 및 전환 기간

이번 개정은 유예 기간 없이 특정 시점에 즉시 전환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발효일: 2023년 7월 19일 (이미 발효 중)

 ◇ 강제 적용일: 2027년 1월 20일

 ◇ 주의사항: 2027년 1월 20일 이후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EU 2023/1230)에 따른 적합성 선언(DoC)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대응 방안: 한국경영정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기계류 인증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 작업입니다.

 ◇ 사전 기술 검토: 현재 생산 중인 기계가 새로운 규정의 '고위험 기계'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인증 컨설팅: 한국경영정보는 복잡해진 CE MR 규정에 발맞춰 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유럽 수출 길을 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을 준비 중인 제조사라면 지금부터 새로운 기계류 규정에 맞춘 설계 변경과 인증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기술 문서(TCF) 작성법이나 규정 해석이 필요하신가요? 상담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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