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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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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992회   작성일 :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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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이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이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 2006/66/EC)를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으로서,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규정은 원자재 조달부터 설계, 품질 관리, 회수, 재사용 및 재제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수명주기 전주기에 걸쳐 있으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지침과 달리 규정은 전체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국가별 법률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EU 배터리 규정의 목적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에 대해 EU 그린•디지털 전환 정책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EU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U집행위는 2020년 12월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을 제안하여 2023년 8월에 EU 배터리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추후 배터리 유형별로 법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U 배터리 규정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배터리는 전기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한 부품으로 사용되며 에너지 저장(ESS)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U 배터리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이동식(휴대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산업용배터리로 분류되며 각각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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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요구사항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은 중요성에 따라 크게 탄소발자국 산정 의무화, 배터리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디지털 배터리여권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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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신고 의무란 무엇인가요?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수명 전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탄소발자국 산정 의무,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표시 의무, 탄소발자국 허용기준 및 재활용 원료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세부산정방법론에 따라 ‘탄소발자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산정과 연결되고, 탄소발자국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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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란?

EU 배터리 규정은 경제 운영자* 가 배터리 수명 전과정에서의 공급망을 관리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유통업체, 최종사용자,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 업체, 대리인 등

2025년 8월 18일부터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 사용하는 경제 운영자는 배터리 실사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실사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급망 실사 정책에 대해 3자 검증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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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uv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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