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KC

개요

KC logo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234개가 있다. ‘제품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낮아졌다. 또한 인증 간의 중복시험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증가했으며, 인증제도의 운영규정 등이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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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현재 10개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별 다른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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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도입과 인증제도 효율성 제고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이름 마크 나라 사례
CE CE EU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PS PS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 (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CCC CCC 중국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KC마크를 사용 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형식 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용 제품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11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4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전파법
1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19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0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2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형식승인 기상관측표준화법
23 환경부(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장비 검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